만난 사람=김용백 사회2부장

유정복(56) 안전행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2005년 고난의 ‘여의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면서 신임을 얻었다.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초대 민선 김포시장 등 기초단체장 경험까지 갖춘 그는 새 정부에서 정부 부처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안행부 장관에 발탁돼 연일 의욕적인 행보를 펼쳐가고 있다. 특히 안행부가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안전한 사회’ ‘국민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 장관을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안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박근혜정부에서 안전행정부의 의미와 역할은.

“박근혜정부의 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다. 국가가 발전해 왔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국민행복시대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고는 열릴 수 없다.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 사후 관리에 방점을 뒀지만 이제부터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 시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질 구체적인 정책은 소개한다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해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 범죄정보와 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종합·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 장관과 유관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 회의체는 안전정책 방향을 부처가 공유하고, 개별 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안전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생활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이나 대형사건사고에 대처하는 데 집중했다. 대형 재난도 관심사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4대 사회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위협들로부터 보호받길 원한다. 새 정부는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유해화학물질 관리권을 되돌려 받겠다고 했는데.

“구미 불산 누출사고 현장에도 가봤다. 그 사고는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경북도와 구미시 등 여러 기관이 관여돼 있다. 지방의 고유 업무를 중앙으로 다 가져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의 책임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업무도 중앙 단위에서 다 다루기 어렵다. 여러 국가 기관들과 지자체가 기구나 운영시스템을 통해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에 안전책임관(CSO·Chief Security Officer)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구미 산업단지 같은 곳에 안전책임관을 둬 재난과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난의 종류나 사건사고 유형,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는 CSO를 둬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재난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SO는 지자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발생 땐 신속하게 초동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안전책임관은 지자체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중앙 부처 소속이 될 수도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있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통합 강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핵심 지방분권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설치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이들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사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해 나가고 있지만 재정·행정·법률 등 여러 측면에서 자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 주요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도화하겠다. 올해 안에 시·도지사들과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올해 안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실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의가 시작된 게 10년 전인데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계급구조 등 경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적용되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특허법인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

-올해 6·25전쟁 정전 60주년인데.

“60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 우려된다. 북한의 위협에 만성화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국민정서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북의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야겠지만 국민들도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리=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인기 기사]

▶ “나 한국에서 온 출신수라고 해”… 추신수 12타석 11번 출루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허위 소문”

▶ “그때그때 달라요” 빌 게이츠의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법

▶ 라면 때문에 여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신상 털려… 회사까지 불똥

▶ 최경환 김기현 vs 이주영 정희수…영남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