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정보국 폐지, 대선 때 댓글 공작 혐의 검찰 수사 대비책인 듯

국정원 심리정보국 폐지, 대선 때 댓글 공작 혐의 검찰 수사 대비책인 듯

기사승인 2013-04-26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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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직원들이 소속된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민모 심리정보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뒤 곧바로 전해진 소식이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국정원이 미리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정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26일 심리정보국 폐지 사실에 대해 “국정원 직제나 조직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명기돼 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 국장의 소환 사실에 이어 국정원내 보직해임후 대기발령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다. 민 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을 단 김모 여직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사건 당사자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11년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산하에 4개 팀을 두고 있으며 인력 규모는 70여명이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이트 감시를 위해 심리정보 인력을 늘리는 것은 국내용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전에도 검찰 수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엔 미리 꼬리를 자르곤 했다. 1999년엔 국가안전기획부가 북한을 국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자 이름 자체를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꿨다. 이른바 국정원 X파일 사건 당시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도 재건과 폐지를 반복했다.

전날 민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에에 소환돼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국장 재직 당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민 국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소환에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직무관련 비밀사항을 진술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전산 기록 등에 대한 자료확보와 위법여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다른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지호일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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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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