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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은 4기 양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효숙(61·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전 대학원장은 2006년 헌재 소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4기 양형위는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정혁 서울고검장,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MCA연합회 사무총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양형위는 다음달 7일 첫 회의를 열어 배임수재·증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3기 양형위는 살인, 성범죄, 뇌물, 배임·횡령, 식품·보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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