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시 피해 최대 5~6조?… 北 20만명 생계 막막

개성공단 폐쇄 시 피해 최대 5~6조?… 北 20만명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13-04-28 17:21:01
"
[쿠키 경제] 개성 공단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주기업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재원 철수를 본격화한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민간연구소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컸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측이 입는 피해 규모는 5조~6조원”이라며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1조원),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입는 피해(2조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3000여개의 피해 규모 등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업들이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손실 보상 상품인 ‘남북경제협력보험’에 가입했지만 북한이 완전 폐쇄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북한의 일방적 공단폐쇄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최초투자금액의 현재가치 중 90%를 받을 수 있다.

조만간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입주기업들의 납품 중단·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입은 피해실태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업체 매출 손실은 회사별로 최소 월 10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임원은 “신뢰도 추락이라든가 미래 가치는 피해 실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 800여명은 당장 직장을 잃게 됐다.

입주기업의 한 직원은 “개성에만 공단이 있는 회사라면 100%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매월 715만9000달러(약 80억원)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끊기게 된다.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과 이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명 이상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30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 측에 조만간 방북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은 이제 텅 비게 됐다”며 “인원 철수에 맞춰 공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관리주체의 한 곳인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만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전날 정부의 ‘인원 철수’ 결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개성공단 내 거래처 소유의 제품·원부자재 보호대책 마련, 남북 간 대화 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대책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 측은 정부의 잔류인원 귀환 명령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보다는 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보전으로 입장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인기 기사]

▶ 추신수, 이번엔 홈런포 작렬… 시즌 4호

▶ 日 뺏기고 韓 넣고…지동원 골에 희비

▶ SNL ’응교’ 패러디 현아 요염한 포즈

▶ ‘무릎 꿇고 비는 여승무원’ 사진 논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시끌시끌

▶ 이번엔 2002만원…‘의문의 계좌인출’ 또?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