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외국인이나 이공계 학사 이상 전문 외국 인력은 거주·영주권 취득이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을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주어지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이번에 시행된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에 대한 기존 평가항목에 소득세를 포함한 납세 실적을 추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내면 5점, 400만∼500만원은 4점, 300만∼400만원 3점, 200만∼300만원 2점, 100만∼200만원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 외국인력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학력평가 항목에서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시행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사회 이해 교육)에 참여하면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단독] 농어민 아니면서 고금리 농어가저축 가입, 얌체 공무원 상당수 적발, 1년새 배로 늘어

▶ [사설] 대한민국 가진 자의 현주소…라면상무 빵회장 폭행 단상

▶ 색소폰 불고 곶감 먹고 어린이와 눈인사하고… 노무현 미공개 사진

▶ 27개월 ‘지향이’ 의문의 죽음에 분노한 네티즌… 26세 엄마 신상털기

▶ 티아라, '욱일승천기' 앞서 춤자랑 비난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