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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북 음성군이 도에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5월 9일 도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일 도에 용산산단 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민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회도 주민여론 조사비 1200만원과 지방채 80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산단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008년 5월 93만6000㎡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된 뒤 2011년 5월 42만9000㎡ 규모로 축소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분양 문제, 추진 방식(민영개발·공영개발·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놓고 군과 충돌했다.
군은 용산산단 지구 지정이 해제한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민영개발로 92만여㎡ 규모로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군은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준코이티엠과의 계약에서 오는 11월까지 산단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10억원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J사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동완 용산산단 추진위원장은 “음성군이 10억원 위약금을 포기한 것은 시행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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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산단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008년 5월 93만6000㎡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된 뒤 2011년 5월 42만9000㎡ 규모로 축소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분양 문제, 추진 방식(민영개발·공영개발·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놓고 군과 충돌했다.
군은 용산산단 지구 지정이 해제한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민영개발로 92만여㎡ 규모로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군은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준코이티엠과의 계약에서 오는 11월까지 산단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10억원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J사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동완 용산산단 추진위원장은 “음성군이 10억원 위약금을 포기한 것은 시행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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