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표 사례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꼽았다. 그는 “이런 선진국에서 약 5년 동안 5~6%의 고용률을 높여서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각자의 상호 신뢰와 자기 양보를 강조했다. 정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상은 이미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청장년 및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도 민주노총은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한국노총은 방문하면서도 민주노총은 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합의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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