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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의 징수 시효는 올해 10월이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기간 내 일부라도 추징하면 시효 3년이 연장될 수 있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뿐만 아니라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 공판송무부는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검별로 TF를 구성해 벌금·추징금을 적극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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