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31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은 수요 감축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아끼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력 사용이 5000㎾ 이상인 기업은 실정에 따라 8월 일별 또는 총량으로 3~15%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 해당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다. 지난 겨울에도 이 제도가 실시됐지만 규제 시간과 감축의무는 그때보다 늘었다.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6000㎾), 세종문화회관(5500㎾), 플라자호텔(5000㎾) 등이 5000㎾ 이상 전기를 쓰는 곳이다.

전력 사용이 5000㎾ 미만인 기업은 피크일과 피크시간 대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대신 그 외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깎아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반 가정도 7~8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정 정도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이면 다음달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가정에서 먼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만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크시간 대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에서는 열차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청소기 안 돌리기’‘TV 끄기’‘전기밥솥 보온기능 끄기’ 등 절전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도 펼쳐진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100만~300만㎾까지 내려가면 미리 계약한 업체 426곳의 전기를 끊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자율 단전을 실시한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예비전력은 6월 100만㎾ 대에서 머물고 8월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비상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윤상직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은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중지·고장 등이 있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절전 책임을 애꿎은 기업과 시민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식의 담론이 퍼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주로 사무환경 쪽에서 절전 대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 활동과 관련한 전력은 대부분 효율을 최대로 높인 상황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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