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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아울러 300가구 이상의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한다. 종전에는 500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만 설치했던 것을 확대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은 해당 단지 입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시설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에서 MB정권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브랜드명을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명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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