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동의한다면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 특보 등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에 이어 최 원내대표도 특임장관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보듯 민감한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데 있어 정무수석만으로는 청와대와 여야간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임시국회 전략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들, 그리고 정치쇄신 내용 중 여야 간에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11개 중점 처리 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논의결과에 따라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을 관계 그런 부분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최근에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아니겠나.”
-통상임금 문제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지사는 노사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가 입법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하나의 문제였다면 경남도 의회가 다룰 문제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것인가.
“여야 모두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하게 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할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하자는 대전제하에 야당과 협의해보겠다. 하지만 무공천에 대한 여성계 반발도 있어 야당 입장과 시민사회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대선공약이 대거 빠진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정을 요구할 것인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우리도 공약하고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다. 다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면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박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만날 용의도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조언한다면.
“말로만 새 정치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원내지도부를 평가해 달라.
“우선 야당 지도부가 새로 취임하면서 상생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모습이 국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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