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의 첫 대결무대가 될 6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한다. 민주당은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노동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지도부 개편이후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이 동의하면 특임장관 부활 추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동의한다면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 특보 등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에 이어 최 원내대표도 특임장관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보듯 민감한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데 있어 정무수석만으로는 청와대와 여야간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임시국회 전략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들, 그리고 정치쇄신 내용 중 여야 간에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11개 중점 처리 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논의결과에 따라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을 관계 그런 부분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최근에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아니겠나.”

-통상임금 문제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지사는 노사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가 입법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하나의 문제였다면 경남도 의회가 다룰 문제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것인가.

“여야 모두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하게 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할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하자는 대전제하에 야당과 협의해보겠다. 하지만 무공천에 대한 여성계 반발도 있어 야당 입장과 시민사회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대선공약이 대거 빠진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정을 요구할 것인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우리도 공약하고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다. 다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면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박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만날 용의도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조언한다면.

“말로만 새 정치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원내지도부를 평가해 달라.

“우선 야당 지도부가 새로 취임하면서 상생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모습이 국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후려치기, 재고품밀어내기 등 3대 방지법 반드시 처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법, 재고품 밀어내기 방지법 등 3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문제와 상가 임대차 문제의 불공정 계약도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22조원 혈세를 강바닥에 퍼부어 환경을 파괴한 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을 하신 분의 사법처리 여부는 국민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여야가 합의한 ‘생활정책 청문회’는 무엇인가.

“국회가 더 이상 정쟁 차원의 청문회를 하지 말고 국민 삶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자는 취지다. 6월 국회서는 심각한 폭발성을 지닌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겠다. 민주당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나 과도한 이자로 ‘약탈적 여신’을 쓴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폐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홍 지사의 ‘공공의 적(敵)’과 같은 만행 조사는 물론이고, 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할 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활형 국정조사인데 이를 수용해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확대 제공하는 FIU법 개정안 처리 입장은.

“정부가 전 국민의 금융거래를 다 들춰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금융정보가 제공됐다면 당사자에게 사후통보를 해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런 우려를 최 원내대표에게 전달한만큼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통상임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례한만큼 기본적으로 이 판례가 준용돼야 한다. 소급적용 여부도 정치권이 논의할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소송해 판례를 적용해 결정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했다.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다. 내 재임 기간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려 한다. 최근 ‘노동과 임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는데 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3가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아울러 오는 4일 ‘일·가정 양립 TF팀’을 발족해 여성들이 편하게 일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 TF를 ‘전병헌호(號)의 양 날개’라고 불러도 좋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최소한 기업인들이 자기 시설을 유지·보수할 목적으로 방북하는 건 허용돼야 한다. 생존권의 문제라서 외면해선 안 된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지 5년이 지난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협력자적 동반자’로, 김한길 대표는 ‘경쟁적 동지관계’라 했다. 이견이 있는 것인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 밖에선 양측은 경쟁관계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양측이 협력할 게 많다. 안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법안 제정 노력에 원내대표단은 적극 협력하겠다.”

-당 일각에서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금시초문이다.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상의하달형 대표가 아닌 하의상달형 대표가 돼 달라. 협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최 원내대표와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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