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25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한길 대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섰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무너져내리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정권을 담당할만한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 국정원이 이성을 잃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을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 대선개입으로 병든 국정원이 치유의 길 마다하고 제2의 국기문란으로 파멸의 길. 국정원은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제 새벽 일찍 박통에게 편지써서 아침일찍 청와대에 전달했다. 가령 미국에서 CIA,FBI가 그랬다면 그에 대해 대통령이 암말 없이 계속 침묵하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써서 보냈다. 더 이상 침묵이 있어선 안된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

몇시간 지나서 처음으로 침묵 깨고 말을 했다. 국민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조사를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말의 뜻이라고 전달받았다, 다른 경로로. 몇시간 지나지 않아 원본주장하는 것을 전격 공개.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듯 뭘 들고 나오듯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립해야 한다. 각계각층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다. 국민 78%가 국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의원께 당부드린다. 처음 목표였던 국정조사와을 살리기 국회 2가지 숙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 막기 위해 새당이 엉뚱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 꼭 다 챙겨야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

6.25 63주년인데 이산가족 전사자 문제 등 아직도 전쟁 상흔 그대로 남아잇다. 63년동안 많은 수구들이 안보장사. 안보 장사 부족해서 NLL영토 장사까지 해대고 있다. 민주당은 6.25 63주년 맞이해서 평화지키로 남북 화해 교류하는 평화지켜나갈 것을 다짐.

발췌가 공개됐다. 한마디로 국정원 공작정치가 여의도 정치 점령, 새당 물타기 정치가 국회 침몰시킨다. 새당에게 요구한다. 이런시긍로 공작정치 물타기 정치로 민생 계속 외면하고 발목 잡을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어제 일부 발췌된 내용을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호들갑 떤 내용과 천양지차 악의적 해석 왜곡 과장 난무. 새당은 국어 공부 다시해야. NLL 포기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서해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 내용 찬찬히 읽어보면 1학년도 알 수 있다. 화해를 굴욕으로 해석하는 것.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국정원이 국조 가리고자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어이없는 판단 착오,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새누리당 국정원 합작품은 수준미달 공작정치임이 드러났다. 6월 국회에서 국조 채택서 채택하기 위해 48시간이 남았다. 48시간 이내에 국조 요구서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권력의 시녀 정권의 시녀로 머물러 있는 국정원을 이대로 둘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을 권력 시녀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중대한 결심 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투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언주 의원

마음이 착잡하다. 새누리당의 작태로 6월국회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6월 민생국회를 정쟁국회로 몰고간데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저희가 의원님께 제안드린다. 국정원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국기문란으로 국가반란행위라고 생각한다.국정원의 해체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내 정보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해체시키고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127명도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할때가 다가오고 있다. 민생 국회를 바라며 저희만 바라보던 분들 생각하면 착잡.

△신경민 의원

문서 등급 조정과 관련해, 문서에는 계급이 있고 주소가 있다. 가장 엄격하고 오래 기밀을 유지해야 할 것이 대통령 기록물, 공공기록물, 일반기록물이 있다. 국정원 쿠데타는 문서 등급 조정부터 시작. 이걸 일반기록물로 해서 시작된 것. 외교부가 정상회담을 하면 국장이 배석해서 문건을 청와대에 보내고 외교부가 한부 보관한다. 너무 엄중하면 이것도 보관하지 않는다. 문서의 생산자는 외교부지만 엄격하게 말하는 소유자는 청와대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 국장이 한부를 청와대 보내고 한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맘대로 결정한 것과 같다. 103페이지 회의록이 그대로 있다. 어저께 일단은 문서 열람 복사 공개 전파가 다 각각의 행위로 처벌대상이다. 전세계 누구나 북한 포함해서 누구가 볼수 있게 됐다.

국정원이 다운그레이드한 것은 대단히 엄중한 국기문란행위다. 내전을 하는 국가도 이런 외교문서를 다루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고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부로 파탄났다. 남북관계도 어제부로 끝이 났다. 북한이 해석을 붙여 불리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정원의 행위는 이적행위, 국사범이 된 것. 이런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앞으로도 없다. 어디로 가고 있나 국민을 어케 살아야되나 물어야 한다. 엔엘엘 사태가 아니라 엔엘엘 작전이다 쿠데타다. 한강다리 넘었다. 친위쿠데타인지 국정원 보호 쿠데타인지 확인해야 한다. 3류 국가도 되지 못하는 국격이 떨어졌다. 6.24 NLL작전으로 정치 후진국, 형편없는 나라가 됐다.

남재준을 어떻게 해야하나? 국정원은 헌법상 해임건의안 낼 수 없고 탄핵도 어렵다. 법률적으로 뭘 할지는 대단히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원장은 같은 편이라는 결론.

성남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공개본은 차이가 있다. 오염된 103페이지짜리가 공개됐다. 거짓으로 거짓, 불법으로 불법 덮은 것.

△박범계 의원

서상기 정보위장이 주도한 1차 열람한 것에 이어, 어제 전문 열람 사태가 2차 명명. 1차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명백하다. 자신있다. 2차 전문공개 열람은 불법으로 불법을 덮기 위한 것.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밀해제해도 비공개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남재준은 비밀해제해도 일반기록물로 다운그레이드. 요상한 것은 공개여부를 5년마다 재심사한다. 정상회담은 2007년이다. 산수해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설사 행정조치가 비밀등급을 낮춰서 보안 해제해도 공개할 수가 없는데 공개한 것이다. 비밀등급 해제도 무효. 1차 열람도 불법.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불법목적으로 한 행정행위로 행정법상 무효. 전면적인 무단 유출이다. 새당이 8쪽짜리 뿌리고 조간신문에 전문 입수 공개됐다고 한다. 일부 신문이 공개한 것은 장물 취득행위.

△박영선 의원

장물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정보위원들이 장물을 만지지도 보지도 않고 상황을 명쾌하게 만들어주신것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 제 생각에는 저희가 결정해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1. 국정원이 문건을 공개햇는데 이 문건이 오염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건에는 NLL포기 발언을 없었다.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나? 아니면 청와대는 아무생각도 없는 곳인가?

2. 남재준 국정원장을 어케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3.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통탄할 노릇이다. 이명박 독도 한일정상회담, 부시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부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 함부로 하고 사자명예훼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궐기해야 한다. 다음 국회 본회의 상임위 법률심사가 잡혀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소회의 본회의해야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황이 급해지니 법사위 발언 문제삼고 있다. 법사위 상황은 이렇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우리편이 아니었다. NLL까라고 했지만 안깠다고 했다. 제가 이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발 제보에서 대선때 새당이 NLL불거진것도 누군가 시나리오가 있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저에게도 직접 전화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는 전화를 했다. 뒤로는 검찰이 공개하라고 햇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것을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제보가 사실이 되고 있다. 박지원도 원세훈 전화 받았다. 창피한 대한민국, 국정운영 능력없는 대한민국이다.

△최민희 의원

최근 언론문제에 대해 보충. YTN에 대한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무슨일이라는 꼭지가 있었는데 당일에 불방. 우리당이 좀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공화국 만들기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남재준에게 묻고 싶다. 누구 지시로 방송개입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은수미 의원

갑자기 도둑질한 놈이 살인을 저지른것이고 조사해보니 연쇄살인 한격이다. 국조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 나라를 도둑질하겠다는 폭거. 국정원의 나라를 만들고 민주정치 없애고 공작정치 하겟다는 것. 3가지 제안. 1. 원내대표단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위해 협의를 시작해줄 것을 부탁. 2.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킵시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되지 않고 합의 이뤄지지 않는 한, 나라 도둑질 살인하는 자 잡지 않는 한, 나라는 없다., 합의될때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본회의에 그냥 들어갈 수 없다. 연좌농성이라도 해야 된다. 3. 민생법안 안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 가습기 피해자 배상도 안된다고 한다. 민생 법안 무력화시크는 것에 대해 점검 필요. 본회의에 걸어나갈 수 없다. 우리가 개새끼냐. 개처럼 목줄에 끌려 갈 수 없다. 저들은 살인을 했다.

△ 유승희 의원

미방위에서 시사매거진 긴급 규탄기자회견 할 것. 1974년도 이후락이 김일성 당시 주석과의 대화록이 존스홉킨스 교수인 돈 오버도퍼의 두개의 코리아에 공개돼있다. 이후락이 “박정희 대통께서는 미국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외세의 간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박정희와 같은 입장인가? 미국 중국등 외세 간섭에 대해 말씀해 달라. 방중 예정인데 대화록 다 공개예정인가? 외교 대화를 문장 하나하나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김정일 회담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된다. 대화록 공개 용의있나. 오바마 이명박 대화. 시진핑 대화 공개할 용의있나?

국정원 불법 공작 사건 연속선상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종, 파쇼정치 부활하지 않을까 고통스럽다. 민생 도탄 시기. 민주주의 없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나오나.

이렇게 제안한다. 로텐더홀에서 국조통과될때까지 연좌농성 제안한다. 상임위에 들어가면서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하자. 박통에게 당 차원에게 서면질의 해달라.

△전순옥 의원

민주당 공작정치 계략정치에 말려들고 있다. 모든 신문은 NLLfh 장식,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잇다. 새당이 공작하고 잇다. 국조 막기 위한 전략으로 NLL을 들고 나왔다. 왜 우리가 자꾸 말려들어가야 하나? 대응가치 없다. 국정조사 40시간안에 하시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단결모습을 보여야 한다. 왜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있나? 국민이 왜 시국선언하나? 국정조사다. 국정원 이건 세계에도 없는 일.

△최재성 의원

새누리당의 공작정치에는 2가지 불편한진실. 국조를 덮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이 악의적으로 왜곡. 또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을 NLL포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것의 본질은 국조를 덮기 위한 아주 망측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NLL문제는 새당 집권시기에 영해로 안 지키고 포기한 것을 민주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한 강력한 힘’으로 정리한 것이다. NLL은 박정희 정권에서 촉발시킨 것. 박정권에서 영해선 획정하면서 서해 5도를 제외시켰다. 미국에서 북방정찰한계선, 패트롤 리밋 라인로 컨트롤 한 것을 박정희가 제외하면서 ...김영삼 정권에서는 권영해가 ‘영해선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참여정부에서 사실상의 영해선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관 아래 둔 것.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경제지도로 덮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인 것. 지도부의 엄격하고 강력한 대응 촉구한다.

△장하나 의원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정원국기문란에 대해 선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을지키기 국회도 새누리당 드러눕는 작태로 국민이 스스로 목숨 끊는 불상사 우려된다.

△박남춘 의원

의총에서 처음 발언하러 나왔다. 이일은 벌어질 수박에 없었다고 예견했다. 박 대통통에게 훈수 두러 나왔다. 우리나라 안보라인에 인사가 어떻게 돼있는지 봐야 한다. 안보실장은 육사 27기 김장수, 국정원장은 25기 남재준, 김관진, 박흥렬 등 육사 출신에 포위돼 있다. 작금의 사태는 박 대통령 발언을 봤을때 몰랐을 소지도 있다. 특정 출신으로부터 농락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남재준 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런 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김동철 의원

상황이 엄중하다. 지금 나라는 엉망이고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보수언론, 진보언론 다르다. 정말 걱정이 된다. 어제 국정원은 박근혜 지시인지 남재준 단독인지 ..대단히 민감하고 폭발력이 크다.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말할 나위 없지만 남재준 단독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다. 아쉬운 것은 연좌농성까지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갔다. 이해가 안된다. 외교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고 우리도 그 말을 썼다.

발언록 공개를 여야가 유불리로 접근하면 큰 문제다. 공개 엄중 책임 물어야 하지만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은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되고 갈때까지 가보자 접근해서도 안 된다.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 죽어서 시체 절반갖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아이를 가짜 어미에게 넘겨줘도 죽일수는 없다는 생모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발언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해서 이겨야 한다. 역대 정상회담 공개해야된다는 데까지는 가서 안된다는게 제 생각.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논의가 일사분란하지 못한 거 같다. 당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외부적 대처는 일사분란하게 하자. 대응방안 이야기하고 공론화 장이 되려면 공개해서도 안 된다.

△오제세 의원

여야가 싸울때가 아니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국민들은 엄청난 절망감과 황당함을 느낀다. 외교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다. 여야를 떠나서 지켜지고 보호돼야 할 국익이다. 그 국익에 손실과 위기를 초래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위기, 박통이 위기에 빠졌다. 손상을 어떻게 치유 수습할 것인지 ..수습해야 한다. 농성할때가 아니다. 농성한다고 수습이 되나? 손실을 어케 만회 수습할 것인지 구해야 한다. 앉아서 농성할 때가 아니다.

(야유)

(박지원 의원, 불만 드러내며 퇴장)

△우윤근 의원

지금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하책은 싸울 때와 협상할 때가 헛살갈리는 것.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 명분이 있다. 이럴땐 목숨을 걸어야 한다. 48시간 기다리고 법안 심의하고 새당에 최후통첩하고 철저하게 민생 법안 심의합시다. 48시간 최후통첩 임하지 않을때 완전한 명분갖고 투쟁하자.

△설훈 의원

의원들이 당의 단합을 헤치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함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재준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 다 처벌받아야 한다. 원세훈 법정에 설 것이다. 남재준 서야 한다. 따라서 그걸 제대로 하려면 불행히도 싸울 수밖에 없다. 타협으로 안 된다. 못 싸우면 우리가 죽는다. 하소연할대도 없다. 단합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이 있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 48시간 내에 새당이 할 것 같지는 않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 로텐더홀에서 127명 전원이 상임위가고 본회의가면서 로텐더홀 지키자! 본청을 지키면서 48시간내에 응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싸울때다 싸우자!

△문병호 의원

행동 방침이 중요하다. 장외투쟁보다는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하는게 중요하다. 본회의부터 참여할 명분 있나? 본회의부터 보이콧하고 남재준에 대해서도 일반 안건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서상기 위원장에 대해서도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국회의원 권한 내에서 투쟁하고 그 다음에 장외투쟁으로 전환하는 게 올바른 순서.

△전해철 의원

당시 수행했던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녹취 풀어라해서 푼 것이다. 기록을 보완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 보관분 말고 국정원에서 보관한 것. 이것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라고 이야기했다. 국정원이 갖고 잇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 분명하다.

기록 전체를 이젠 다 공개해야 한다.

새당이 전혀 개혁법안에 대해 할 의지가 없다. 막연하게 우리가 국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조정식 의원

국정원이 2번의 쿠데타적 도발을 했다. 민주당 민주정부에 대한 정면공격까지 했다. 새당은 이에 동조하면서 국조를 사실상 안하겟다는 것. 이 문제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 지지자에게 답을 해야 한다. 의사일정 하루 중단해야 한다. 어차피 오전 상임위 소위 잘 안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

여당은 국익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린다. 6월국회 경제민주화 국회 을지키기 국회 얼마나 진행됐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임시국회 전에 새당은 속도조절론부터 이야기햇다. 민생국회 경제민주화 물건너 간 것이다. 새당은 통과시킬 생각 없다.

국정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민주주의 민생입법도 없고 을지키기도 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사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 직접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정확하고 일사분란하게 행동해야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 정리 발언

의원들의 울분 걱정 아주 유익한 토론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것. 정보위도 열리고 잇고, 의원 일정도 있어서 2시간 논의됐다. 의총 정회하고 오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자.

박영선, 홍영표 등 (그냥 해요, 그냥... 상임위는 어케 해요...) 반발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