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5일, 또다시 이념대결에 빠진 대한민국

기사승인 2013-06-25 16:57:00

[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담긴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간접 비판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하루 종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정당성을 놓고 격돌했다. 6·25전쟁 발발 63주년 기념일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다시 좌·우 이념 대결에 몰입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청와대 사전 교감설 주장을 일축하는 동시에 “NLL은 확고부동한 남북 군사분계선”이라는 메시지로 안보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의 NLL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양보할 수 없는 남북간 군사분계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NLL이 군사분계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대화록의 공개 절차보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 발언 직후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고, 이를 겨냥해 민주당이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한 것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그럼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사전에 짜고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보고 여부도 “정확히 확인은 안했지만 제가 본 기준으로는 없는 것 같다”면서 “(야당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주장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두 번 세 번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화록 내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놀랄 사람이 있느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다 놀랄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대화록 공개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외교적 문제 소지 여부에 관해서도 “외교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별도로 대화록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통해 내용을 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에는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여야가 격돌하는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경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6월 임시국회의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안팎에서 상대를 강력 비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NLL 진실이 밝혀지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조작 주장을 편다”며 “무엇이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물타기 정치가 국회를 침몰시키고 있다. 발췌내용을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그동안 호들갑을 떨었던 내용과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반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대화록 공개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국익을 팔아먹었다”며 남 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임성수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