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 등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수사 등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여야간 번갈아가며 맡는 것이 관례이고 지난번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 의혹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매관매직 및 불법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과의 거래 및 인권 침해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에는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 우선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직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대책회의 여부 등 국가기관과 여권의 커넥션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곽 수석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처음이라서 자료제출 범위와 공개여부를 놓고 국회와 국정원이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경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NLL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