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도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전달한 지도에는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지도는 그렇지만, 실제 회담에선 등면적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과 윤 부대표의 반박 브리핑 내용.

윤호중 의원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이적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허위·날조 주장에 국정원 등 정부 부처까지 가세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2007 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NLL을 지키면서 공동어로구역으로 평화와 국익을 지키고자 했던 노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며 오히려 북한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는 그동안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국기문란행위에 정부 부처인 국정원이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러한 허위·날조 주장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국정원까지 나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헌정문란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지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지도를 공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2007 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이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의 주장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국기문란과 국민기만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윤상현 부대표 브리핑

윤호중 의원께서 2007년 10월 정상회담 때 북한으로 넘어간 김정일 위원장에게 드린 지도가 있다. 지도안에는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하 남북공동어로구역 이야기한 게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NLL등거리 면적하에 공동어로수역 만든다는 거 주지했다. 그런데 작전은 다 그렇게짰는데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 엉뚱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나.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사전보고서 사전 회의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 오갔느냐. 그 남북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에게 어떤 입장 표명했느냐가 중요하다.

참모들이 등거리 면적하에 공동어로수역 만들자고 진언을 드렸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문 보면 NLL 중심으로 등거리 공동어로수역 만들자고 한글자도 안 나온다. 오히려 NLL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도 약하고 해치울수도 없다 괴물이다. 이런 이야기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이야기를 전문에서 4번한다. 공동어로수역 만들자. 관련법 포기하자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그 전에 보고서 그 전에 지도 문건이 아니라는 말 드린다. 결국 2007년 10월 3일 정상회담은 작전따로 게임따로 코치따로 선수 따로 엇박자 비정상 정상회담이었다는 걸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작년 9월 29일 북한 국방정책국 대변인이 10.4 선언은 NLL 불법성과 무법성 전제로 한 것이다. 박근혜가 NLL 존중하는 바탕위에 공동어로수역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북남합의 경위와 내용 모르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발표한 적 한번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왜 이런 생각하는지 북한 뭐가 틀렸는지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부탁. 민주당에 제안. NLL 사수할 거냐. 사수한다는 당론 밝혀라 둘째.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론 밝히십시오. 셋째 전문에 나오는 김정일 제시한 공동어로수역. NLL 밑으로 내려오는 공동어로수역 북한이 제시한 남북해상경계선 4개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 노무현이 예 좋습니다고 반응했는데 이것이 민주당 입장인지. 당론으로 말씀해주시기를 촉구드린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세가지 NLL 포기 아니다 사수한다. 김정일 말한 공동어로수역 잘못된 것이다. 당론으로 배척한다. 이 바탕위에서 우리 국회가 NLL 여야간 사수 선언 이어가자. 사수 선언 결의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 드린다. 이상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