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감소·입시 간소화 준수 대학에 수십억 재정지원

사교육 감소·입시 간소화 준수 대학에 수십억 재정지원

기사승인 2013-07-21 16:59:01
[쿠키 사회] 내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수십억원씩 예산이 지원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명목으로 1200억원을 책정한 2014년도 부처 예산안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이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 입시 간소화 등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34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원된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 쓰였다. 그러나 인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공교육 정상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음달 발표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대학이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특목고 출신자를 지나치게 골라뽑는 것은 아닌지도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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