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 ‘연 2000억원 경제효과’를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민간 개방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대통령실 행사와 오·만찬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청와대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이후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 등에서 연 행사는 총 91일에 달했다. 2022년도 18일, 2023년도 54일, 2024년 8월까지 20일로 나타났다.
현재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등이 쓰이면서 일부 시설에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실 행사가 열리는 날에도 행사가 열리지 않는 구역을 관람객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행사가 열리는 건물의 출입은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람객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월간 57만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인 21만명에 그쳤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이 5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1월은 10만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수위 시절,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연 2000억원 경제효과’였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간 2000억원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연 1670만명 방문으로 인한 1조8000억원 파급 효과를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효과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이 문체부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후속조치 내역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문체부는 “경제효과는 부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조치 사항 발생 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만 제출했다. 정부가 청와대 개방 이후 경제효과 및 편익을 추산하는 작업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임오경 의원은 “용산 이전 이후에도 청와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용산 졸속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과대포장해 국민들을 속이고 청와대 개방의 명분으로 삼았다면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