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취득세가 시·도세인데도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로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