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24일 주택 공급 축소 방안을 발표한 것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와 대량공급이라는 정책 틀을 벗어나 시장 침체기에 걸맞은 새로운 수급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급 축소로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불 꺼진 빈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도록 유도해 ‘미분양 몸살’과 ‘전세난’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공급 과잉 해소에 초점=국토교통부는 4·1 대책에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사업 계획을 조정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을 2017년까지 1만 가구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든 것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을 사지 않는 게 집값 상승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국토부는 ‘고양풍동2’ 지구처럼 향후에도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구는 즉시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 등은 지구면적을 축소해 모두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을 축소하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의 공급비중을 25%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고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예정인 공공주택도 내년까지 2만9000호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모두 5만1000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미분양 몸살’ 해법 찾는다=공공물량 외에 민간물량에 대한 수급 조절도 유도한다. 경기 용인, 화성, 고양, 파주, 김포 등 미분양 물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의 경우 분양보증 리스크 등을 감안해 분양 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공급 부족기에 선분양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양 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폭도 현행(0.184~0.552%)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해 보증료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분양 예정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선 준공후 분양(후분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주택보증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의 일정 수준(50~60% 내외)을 건설 자금으로 대출토록해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한다. 사전에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나 준공 후 곧바로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10%의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09년 도입해 시행했던 미분양 임대주택리츠도 재도입한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 후 매각·청산하는 것으로 건설사 미분양 부담을 덜면서 임대주택물량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