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민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이한 원자력발전소 관리, 원전 비리, 부실한 수요예측 등으로 발생한 전력난을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43)는 전날 에어컨을 끄면서 30도를 훌쩍 넘어선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파김치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다시 ‘극기 훈련’을 할 생각에 숨이 막힌다는 것이다. 이씨는 “절전대책을 따르기는 하지만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수습은 국민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당장 올 겨울에 또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다. 한 대기업 공장에서 일한다는 네티즌은 “생산라인 중 3분의 1을 가동 중단하고, 조명도 절반 이상 소등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비리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게 원인인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고 지적했다.

올 여름 전력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5월말 터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제어케이블 교체작업을 하면서 가동을 멈추는 바람에 300만㎾에 이르는 공급전력에 ‘구멍’이 생겼다. 원전 3기는 빨라도 10월 초에나 부품 교체작업을 마치고 재가동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빗나간 수요예측도 위기를 부추겼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 마다 향후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짠다. 2002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된 장기수요 예측은 평균 10% 이상 편차를 보이며 번번이 빗나갔다. 전력공급시설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해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10년간 전기요금은 21% 오른 반면 다른 에너지원인 가스는 72%, 등유는 145%, 경유는 165%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다 보니 냉난방에 쓰는 에너지원이 모두 전기로 쏠리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