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 박근혜&박정희 투데이] 1973 vs 2013 10월 4일

1. 73년 10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민당 김영삼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법사위가 제명키로 결의한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야당 신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14초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백두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 국무위원석 뒷자리에 서서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한 다음 “김영삼 의원 징계 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는가”가 묻고 여당석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자 단상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엔 14초 만에 “법사위에 회부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경향신문 10월 4일자이다.

2. 앞서 이해 8월 가발 수출회사 YH무역 여성노동자 172명이 서울 마포 신민당사를 찾아와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옥상에서 추락 사망했다. 이날 김영삼 총재는 경찰에 의해 상도동 집으로 강제로 옮겨져 가택연금됐다. 김대중은 이미 가택연금 중이었다.

3. 김영삼 총재는 이해 9월 중순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 중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분개한 박 정권은 야당 총재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4. 결국 김영삼의 제명은 부마항쟁을 촉발했고, 유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다.

5. 40년이 지난 오늘, 여야는 불통이다. 김영삼 제명 당시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 역시 야당과 불통이었다. 새누리당 역시 당시처럼 의회정치에 무력하다. 40년 전처럼 공화당 유정회 소속 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뿐이다.

6. 문제는 야당이다.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강경한 투쟁도, 그렇다고 이슈를 선점하는 정책적 대안도 능력도 없다. 야성을 상실한 초식 야당이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어서 40년 전 유정회처럼 새누리당 2중대 같다.

7. 의외정치가 복원이 안 될 때 야당은 희생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안그러면 신민당사를 점거한 노동자가 옥상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억울한 희생자만 나온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어느 시대나 싸우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