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방위사업청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앞세운 대형로펌(법무법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에 대형로펌이 참여한 방위사업청 관련 소송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체간 지체상금 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과 부정당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형로펌 등의 소송 참여로 방위사업청의 국가승소는 개청이후 종결된 148건 중 65건으로 승소율(43.9%)이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도 상대측이 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 G, A, T 법무법인 등 전관예우 변호사가 포함된 외부 대형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외부 로펌에 12건의 사건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총 1억5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승소한 4건에 대해 성과보수금 8000만원을 지출했다.

국방분야와 방산업계의 소송증가로 K, Y, T 대형로펌은 방산업계 관련 전문 소송팀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13명에 불과한 중견 법무법인 H의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관련한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 13건 등 총 24건을 수임했다.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신이며 현재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13명의 변호사 중 5명이 고등군사법원장, 공군본부 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팀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총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법무담당의 요직을 맡고 퇴직했다.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김모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차장과 획득기획국장, 해군작전사 부사령관 출신의 전관이라고 정 의원측은 소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