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의 23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차질로 인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군 지휘부의 무소신이 F-X 최종 기종선정 부결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기종 선정과 관련해) 전력화시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스탤스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했다”며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부결이다’고 말할 때 공군은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오히려 당시 해군 제독 출신의 한 민간인 방추위원이 부결 결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같은당 김재윤 의원은 “향후 F-X 사업은 소요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돼 전력화 시기가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전력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그랜저급(F-15SE)만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에쿠스(F-35A)가 지나가니까 한번 타볼까하는 식으로 부화뇌동해 방향이 바뀐 사치스런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F-35A를 생산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로비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에 의해 결정이 뒤집어진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공군이 원한 것은 종합평가 1위 기종인데 예산 제약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기종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전력화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 총장은 “총 사업비가 20% 이내에서 증액될 줄 알았다”고 하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6월초에 이미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간에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공문이 오갔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까지 몰랐다는 것이냐. 쇼킹한 일이다”고 말했다.

계룡=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