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국토교통 R&D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원 받은 전남의 정부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 2조2440억원의 0.1% 수준에 그쳤다. 전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7748억원(34.5%)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았다. 2위는 서울로 4967억원(22.1%), 3위는 대전으로 4077억원(18.2%)을 지원 받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74.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것이며, 1위 경기도와 ‘꼴지’ 전남의 지원 예산 격차는 258배 수준에 달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기술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 인프라의 지방 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R&D 투자와 연구 인프라의 불균형은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면서 “R&D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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