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父系) 전통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상당히 옅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은 46.9%(1386명), 여성은 73.2%(2863명)가 각각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78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76.7%)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3261명)이 가장 많았다.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14일 열리는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