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 연대 등 총 23개 단체는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은 만화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가 맡는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 교수 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일명 ‘게임중독법’이라 불리고 있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가진 문화·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공대위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게임중독법 저지 대국민 캠페인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게임 관련 정책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이른바 ‘4대 중독’ 유발 물질에 게임이 술, 도박, 마약과 함께 포함된다. 게임도 다른 유발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고,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업계의 큰 반발을 사며 올 하반기 게임업계 최고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