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웹재단, 대통령선거 거론하며 "한국 정보자유도 33위…네티즌 압박 투옥""

"국제 웹재단, 대통령선거 거론하며 "한국 정보자유도 33위…네티즌 압박 투옥""

기사승인 2013-11-23 18:38:00
[쿠키 사회] 한국의 인터넷 정보자유도는 33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터넷 보급이나 유용한 웹콘텐츠 지표는 각긱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월드와이드웹재단이 81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공개한 ‘2012년 웹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인 인터넷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1, 2위는 각각 스웨덴과 노르웨이였고 영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순이었다. 아시아권 국가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한국이 광대역 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이 가장 높고 온라인 정부서비스(e서비스) 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인터넷 경쟁력이 13위로 우리보다 뒤졌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자유 및 개방성은 15위로 우리보다 배이상 높았다.

또 한국은 인터넷 ‘감시 규제 부적절’ 국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검열하는 국가로 꼽혔다. 재단 측은 ‘한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명예훼손 법규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글을 차단하고 정부 비판 논객을 압박 또는 투옥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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