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는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만 논의하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등 현안보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오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17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어 오는 18∼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안 개정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보고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민주당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또는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개혁안에서 대공수사권 부분을 거의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보파트도 존치시키되,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개혁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대북정보·대테러 대응, 해외정보 수집, 방첩, 산업보안 분야의 강화가 관측된다.

특위 성과에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가 예산안·민생법안과 특위를 묶어 처리할 것이라는 ‘빅딜론’도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위를 이끌어가는 대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다는 게 빅딜론의 핵심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