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신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을 다시 한번 독려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은) 부채 증가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 스스로 개혁해 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부채와 급여, 복리후생 수준이 모두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거나 “(개혁 없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부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은 어떻게 개혁할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주제로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난상토론도 진행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련 보고가 끝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의견이 있다”고 나섰다.

그는 “우리가 여성 일자리를 논하는 것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바램에서다. 이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총리가 동의를 표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내 기혼 여성 장병들의 보육 보조 방안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토론에 가담했다.

여성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육아 휴직을 한 부처 내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의 의견을 한참동안 청취한 뒤 다시 한번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부처가 협업해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시대’구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처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