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우리나라가 올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조26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55억원(11%) 늘어났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20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현안을 확정했다.

올해 ODA는 양자협력 분야에 1조5423억원(유상 7533억원, 무상 7890억원), 다자협력에 724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별 원조 규모로는 아시아가 46.9%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16.7%, 중남미 6.0%, 중동·독립국가연합(CIS) 5.5%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교통 15.8%, 수자원 12.7%, 교육 12.2%, 보건 9.9%, 에너지 8.5% 등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다.

정부는 ‘윈-윈(win-win)형 ODA’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개도국의 자체 발전전략에 기반한 국가별협력전략(CPS)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유·무상 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ODA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적극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윈-윈형 ODA’를 지향점으로 해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우리의 ODA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ODA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26개 중점협력국을 재조정하고, 다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분야에 대한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ODA 기관별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여부를 심층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유·무상 ODA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인사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합시행계획에 처음으로 ODA 기관별 사업개요서를 공개한데 이어 대국민 ODA 이해증진 전략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