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10년전의 10배…주민번호 도용 등 12만9000건 최다

작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10년전의 10배…주민번호 도용 등 12만9000건 최다

기사승인 2014-01-22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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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고건수는 2003년 1만7000여건에서 2005년 1만8000여건, 2008년 3만9000여건, 2011년 12만2000여건, 작년에 17만7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가 3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기타 사례 8000여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1900여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600여건, 회원탈퇴나 정정요구 불응 670여건에 달했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훨씬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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