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충북 청주시는 2008년 8월 152만㎡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6438억원)을 추진하면서 희망 분양 시기나 분양 가격 등 입주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했다. 업체들의 입주 희망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실제 입주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해 대거 미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산업용지 미분양시 이를 전량 매입해주는 것으로 확약해 향후 미분양시 총 2276억원의 예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는 2012년 2월부터 동구 북항 재개발구역 내 부지 2만8427㎡에 2629억원을 들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7㎞ 떨어진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내 4만㎡ 부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1700억원을 들여 비슷한 용도와 규모의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부산시가 중복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더욱이 부산시는 민간 기부금(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80억원의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고 안정행정부의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29일~6월 28일 안전행정부 등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실한 수요조사, 유사·중복사업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행부 등 31개 기관의 부적정 사례 54건을 적발해 주의와 함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