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말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재발 시 문책 입장을 피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민 탓’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부총리가 국민을 지칭하며 “어리석다”고 하면서 야기된 민심의 동요를 직접 진화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길 바란다.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엘로카드(경고)’지만 다음번에는 ‘레드카드(경질)’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기본 보안절차도 무시하며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을 고치지 않았다”며 “고객 중심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고객 식별을 위한 방법이)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해 줘야 한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연휴 전에 충남 등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을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으로 막아 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이건 발목을 꼭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놓고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박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재일 대한민국 부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요즘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려워 여러분 걱정이 클 것이다.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일부 정치인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간접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와 AI 확산으로 인한 설 민심 동요 진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