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장정(長征)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3개 부처 업무보고 첫 발언으로 “(업무보고는) 1년 농사를 짓는데 씨를 잘 뿌리는 시간”이라며 “잘못 (씨를) 뿌려놓으면 방향이 잘 맞지 않아 애를 써도 안 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하면서 지난 1월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화와 공공부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 실천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각 부처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점검을 언급하며 “불독 같은 정신, 불독보단 진돗개,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철저하게, 이번에 안하면 큰일 난다는 각오로 해 달라”고도

권익위에 대해선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불필요한) 규제의 현실을 적극 찾아가야 한다”고 했고, 법제처에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정치권의 비능률도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평균 300일 이상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면 누가 먹겠느냐”며 “(정부제출 법안들이)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처럼 되면 시행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0%가 ‘보통’ 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4대 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성과가 높은 반면, ‘경제부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미흡 요인으로는 입법지연과 부처간 협업 부진, 선제대응 부족, 잘못된 관행·부정비리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이상 장관급)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차관급)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부처별 종합평가도 보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김재중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