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억400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에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후 3사 사장단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3사로부터 제출 받아 7일 공개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구제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정했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만 전액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NH농협카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 금전적 피해에 한하여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 보상’이라며 괄호를 통해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라고 부연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적으로 보상’이라고 명시했다.

롯데카드는 유일하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서술돼 있지만 ‘직접 피해와 연계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 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 표준 약관에 이미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직접 피해만 전액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 카드 3사 사장단은 지난달 20일 사고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카드사는 고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평소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정무위 현장검증반은 7일 3개 카드사의 전산센터 등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여기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카드사 측이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카드사에 가서 많게는 7~8시간을 기다리며 자기 일을 못하고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것도 금전적인 피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직무대행은 은행 거래만을 이유로 카드사까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에 것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한 것으로 10년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선 “완벽하게 폐기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