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대선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관리·감독 대책과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를 골자로 한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셀프 감시제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사이버사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발전계획은 우선 1단계로 사이버사의 심리전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 대책을 시행하고, 2단계로 연내에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 등 포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스턱스넷’(Stuxnet) 컴퓨터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5월 1일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방어과’를 신설해 사이버사의 방어 및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수행 임무를 내달부터 합참 민군작전부에서 통제할 계획”이라면서 “2단계 발전 방안을 수립할 때 심리전단 조직을 아예 합참으로 이관해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사이버사의 법무참모(대위)가 맡고, 조직도 사이버사 내부에 설치하게 돼 심리전 수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 발전방향은 셀프 감시제도에 불과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과연 국방부가 정치적 중립 준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