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이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낙하산 인사 관행’에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간부가 4명이고 현직은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 선출 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간부를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미리 정해두고 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전직 공정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보고받고 결재해 사실상 묵인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결제했다는) 공정위 내부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검찰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하려 했으나 공정위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공정위가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로 임원추천위 회의록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간부가 4명이고 현직은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 선출 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간부를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미리 정해두고 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전직 공정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보고받고 결재해 사실상 묵인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결제했다는) 공정위 내부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검찰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하려 했으나 공정위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공정위가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로 임원추천위 회의록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