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박근혜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천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했다. 세금 징수를 독려하는 회의다. 현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 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며 부활시킨 옛 ‘747 공약’을 실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세금을 더욱 열심히 걷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000억원 결손이 났다”며 “내수 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탈세와의 전쟁을 독려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며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