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즉시 개입해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정하고,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학대중상해죄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