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무기체계 조달 과정은 많이 투명해졌으나 전투화 등 비무기 군수물자 조달과정에서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소지가 있고, 대장균 등의 하자가 발생한 식품을 전량 폐기하지 않아 장병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적발해 국방부장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10월 전투화를 현금구매제도 품목으로 지정해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주문하고, 업체에서 택배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육군본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같은해 11월 전투화 현금구매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전투화 품질보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결돼야 한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그 결과 육군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품질보증없이 검수도 받지 않은 전투화 3만9894켤레(29억8758만원)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방부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면서 품질조건에 ‘블루밍 현상’ 시험 항목을 제외했다. ‘블루밍 현상’은 각종 첨가제 때문에 고무가 점차 굳어지고 접착력이 약해지는 현상이다. 2010년 일선 부대에 보급한 신형 전투화 중 상당수에서 뒷굽이 떨어져 나갔던 것도 블루밍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신형 전투화에 대해 블루밍 현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했으나,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의 업무소홀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의 접착불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1∼2013년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전투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 켤레당 가격이 6만4000∼6만6000원대로 산정되는 예정가격 방식을 돌연 중단하고 8만7000원의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97억∼110억원의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기초 예비가격을 토대로 켤레당 6만4000∼6만6000원에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는 부당한 이유를 대며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A주식회사 등 6개업체에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납품한 식품에 곰팡이 등 이물질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식품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업체는 2011년 9월 육군훈련소 등 4개 부대에 납품한 떡볶이떡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었으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향후 적격심사에서 감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하자있는 식품을 납품한 업체를 급식운영규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는 등 급식류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통제·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