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군 구조 개혁으로 상비병력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만여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여명이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또 1·3군 해체 등 조직슬림화로 야전사령부 위주의 전투체계가 5년 내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63만3000명 규모의 상비병력은 2단계 감축을 통해 2022년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어든다. 육군이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 병력은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군단에 공군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확대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지작사 창설시기를 조정하고, 합참 내에 연합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하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국방비 예산이 2013년 4.7%, 2014년 3.5% 늘어나는데 그쳐 소요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증강 차질이 우려된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