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앞으로 약 15년 뒤면 미국·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모두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40%)가 2030년쯤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27년까지 관세 철폐 단계를 밟고 있다. 호주산도 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2030년쯤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6.1%)는 2017년쯤 철폐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FTA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도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상위 14개국 가운데 9개국과 FTA를 타결·발효하게 됐다.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FTA를 맺었다.

핵심 쟁점이던 쇠고기 관세는 15년에 걸쳐 해마다 약 2.7%씩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내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 캐나다산 쇠고기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5월 수입이 중단됐다가 2012년 1월 다시 한국 시장을 밟았다. 미국에 이어 호주·캐나다산 쇠고기에 시장을 열어주면서 우리 축산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FTA 발효 시점부터 만 24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철폐된다. 관세가 7%인 타이어는 5년 뒤, 냉장고와 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즉시 또는 3년 뒤에 관세가 사라진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캐나다 FTA는 양국 협력의 새로운 룰(규칙)”이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이 더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 재계 인사들은 오늘 타결된 FTA를 계기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신창호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