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새 정치’란 단어를 사용해 야당이 국회에서 복지·경제·규제개혁 관련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에서 “우리가 2012년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협약 관련 국내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2014년까지 이 협약 발효를 각국에 촉구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국내법 개정절차조차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인데,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라고 했다. 이어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급여를 못 받고, 관련 중소기업 조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발생한 복지시설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정은 뒤늦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결정했다. 원내 과반의석인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오는 20·21일을 본회의 일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요구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패키지로 묶은 뒤 2월 국회 막판 처리가 무산된 미방위 112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원샷·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