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의 상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811곳 중에 4곳(0.5%)만 실제 상장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에는 664개 상장 가능기업 중 22개 기업(3.3%), 2011년에는 823개 기업 중 18개 기업(2.2%), 2012년에는 839개 기업 중 7개 기업(0.8%)이 상장을 하면서 갈수록 내리막이다.
기업이 일반 대중에게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기업공개도 2010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2010년 22개사(8조7010억원)에서 2011년 16개사(2조9208억원), 2012년 7개사(7238억원), 지난해 3개사(6614억원)로 급감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에 있다.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상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규정 때문에 상장 전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떠안는다.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강화,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등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에 따른 상장유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상장을 꺼리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