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와 국회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미루면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사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사지로 내 몰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단체들은 또 “작년에도 서울에서 17세 된 1급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는 유서를 남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단체들은 “광주의 다섯 살, 서울의 열일곱 살 된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어 보지도 못하고 꺾이고 말았는지,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전제, “발달장애인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도 매일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발달장애인이 있는 집안의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돼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단 한번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관심을 보이고 고통을 나누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억울해했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이 중심이 돼 수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온 것을 근거로 2012년 5월 여당의 장애인 국회의원에 의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이라고 발의됐다는 사실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내세웠고, 같은 해 7월과 같은 해 12월에 여당 국회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목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