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그 중 일부가 NLL 남쪽 우리 해상에 떨어지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북한군의 포탄 발사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유관 부처와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실시간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포탄 발사에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 초계활동을 강화한 조치도 이 같은 협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 도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개최보다는 실시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뿐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북한의 포탄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일체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군부의 국지적 도발에 대해 ‘안보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북한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독일방문을 통해 유연한 대북 접근 로드맵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은 뒤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북한발(發) 한반도 정세 긴장 격화로 모처럼 완화 분위기를 타는 남북관계 자체가 급 냉각되고,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실천방안들이 유야무야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지난해에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피력하자 곧바로 장거리미사일 실험→4차 핵실험→전면전 위협 등 도발을 일삼으며 안보위기 국면을 조성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취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보다는 ‘북핵 불용’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던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에도 북한의 잇따른 대남도발로 박 대통령의 ‘비핵화 전제가 없는 3대 제안’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중국을 통한 북한 지도부 압박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감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포탄발사 도발이 정리되는 대로 NSC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와 현 정세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