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시설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 옹진군 백령도, 강원도 삼척시 등지에서 잇달아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모두 주민 신고에 의한 것일 뿐, 정작 군 당국은 북한의 영공침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해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들의 발견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 수석비서관들은 국방부와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드레스덴 선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얼마 전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 약속을 (북한이) 벌써 깨는 것은 내부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안한 회담 요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박 대통령은 박준우 정무수석을 안 대표에게 보내 “이 사안은 대통령 결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각 당이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