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최근 경기도 파주시, 인천 옹진군 백령도, 강원도 삼척시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자 군 당국이 뒤늦게 올해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 수뇌부 인책론에 대해 반박하며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시급히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각 군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김 장관은 “우선 최전방 일반전초(GOP)부터 종심(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소형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존 전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 등이 있지만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타격수단도 벌컨포 등 대공화기가 있으나 사거리가 2㎞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가 고도를 높일 경우 속수무책이다.

군 당국은 현재의 저고도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선진국의 첨단 저고도레이더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첨단 방어시스템 도입에 앞서 군 기강해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군 기강해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군이 스스로 탐지하지 못한 소형 무인기를 주민 신고에 의지하려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군에는 또 다른 무인기를 봤다는 신고가 쇄도했으나 대부분 오인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군 수뇌부 인책론에 대해선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최근에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에 대해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탐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인기가 추락하고 나서야 파악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침투하는 등 서해와 동해, 내륙의 방공망이 모두 뚫린 상황에서 군 수뇌부 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데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