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군 당국이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 능력과 운용 양상 등을 뒤늦게 재평가해 지역별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수립했다. 그러나 전 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어 개념이 아닌 지역별 대응 개념으로 갈 경우 경계지역 등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뒷북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지역별 대응개념은 미봉책?=군사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지역별 대응개념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를 막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방지역과 수도권지역, 후방지역으로 나눠 작전운용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소형 무인기가 작전범위나 레이더 탐지 범위를 우회해 침투할 경우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바다 쪽으로 들어올 경우 탐지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타격수단으로 거론되는 벌컨포는 사거리 2㎞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가 고도를 높일 경우 무용지물이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도심의 경우 벌컨포 사격이나 공격 헬기 출동이 쉽지 않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예비역 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대응개념으로 소형 무인기를 막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설령 탐지한다고 해도 타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군이 소형 무인기를 겨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사정포 등 북한의 다른 비대칭 위협도 같이 검토해 종합적인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불안 키워=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소형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전방위로 뚫린데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미흡했던 초동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아직도 무인기가 왔다간 것도 몰랐을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소형 무인기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국방부의 안이한 자세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했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소형 무인기 조사결과가 상부에 늑장보고된 것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공용의점이 있는데도 지역합동조사에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뒤늦게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1차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합동조사 내용은 관할 부대의 지휘계선을 통해서도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유성열 기자 jjkim@kmib.co.kr